모두가 생각해도 뻔한 것들인데 왜 법제화가 안되나요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도, 신문을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도, 신문을 보다가도, 유투브를 보다가도, 생각이 같던 결이 다르던 나이가 많던 적던 이런저런 듣다 보면 그리고 보다 보면 아니 이건 누가 생각해도 답이 뻔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당연한 문제처럼 보이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답답하실 수 있어요.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말씀하신 급발진 블랙박스, 외국인 정책, 세금·복지 형평성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 법적 절차, 여론, 행정 실무의 복잡성 등이 얽혀 있어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급발진 블랙박스(페달카메라) → 기술적 문제보다 비용, 제조사 반발, 소비자 부담, 법제화의 우선순위 문제가 큽니다.외국인 혜택 논란 → 일부 과장된 정보도 있지만, 제도 허점이나 형평성 이슈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건 혐오보단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접근해야죠.결국 중요한 건 팩트에 기반해, 감정보다 구조를 보고 바꿀 점은 바꾸는 합리적 논의입니다. 뻔해 보여도 실행은 정치와 행정의 결과물이기에, 더 나은 여론과 압박, 제안이 필요해요.요즘 우리나라 법제화 되는 사항들을 보면.. 팩트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게 많더라구요.지금은 티가 안 나겠지만 나중에는 분명 뭔가 터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