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항소 기각 후 법정구속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단순으로 누 [26-04-22 23:35:03]

불구속 항소 기각 후 법정구속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단순으로 누가 신고해서 현장에서 걸렸구요.1차 음주운전때는 사회봉사 2차때는 벌금으로 집행유예로 알구요

요즘 기각률이 높습니다.

즉 실형을 판사들이 남발합니다.

전과 상관없이 교도소에 가서 자격증을 따고 취직해도 되지만

문제는 교도소가 포화상태라 생활이 아주아주 힘들것입니다.

상고해서 대법원에선 결과가 많이 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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