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인음주운전 적발 후 대응 및 구제 방법 등 문의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는 1년간 취소됩니다

면허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이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으면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한다 하여 모두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 운전 경력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 0.17%는 수치가 조금은 높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적 처벌로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벌금은 800만 원 정도 구형 가능성 높습니다

경찰 조사 때 검사님께 작성하는

반성문 제출하세요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